[현장연결] 중대본 "요양시설, 7월부터 비접촉 면회 허용"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6월 26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 2602명이며 어제 198명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148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고 현재까지 총 사망자는 282명입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모여 외국인 거주자 밀집지역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점검 결과 및 방역관리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비접촉 면회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곧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지역사회의 산발적 감염과 해외입국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에서 거리두기 전환 기준을 체계화하고 단계별, 지역별, 시설 유형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정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방역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지역사회의 확진자 수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권 등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감염 확산의 속도를 늦추고 방역추적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에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체, 쪽방촌 등과 같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취약점을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취약시설인 외국인 거주자 밀집지역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방역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외국가의 봉쇄가 완화됨에 따라 국내 산업적 수요에 대응하여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인된 해외유입 확진사례는 모두 검역 및 격리단계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공간과 작업환경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거주자 밀집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집촌이라 불리는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은 한 개 주택에 10명 내지 20명이 거주하는 다수 가구가 밀집된 형태로서 시설과 공용물품에 대한 소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예방수칙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지 않는 등 방역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7월부터 전국 외국인 밀집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방역홍보와 물품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밀집 사업장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는 제조, 농업, 축산업, 어업 사업장 493개소의 기숙사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167개의 기숙사에서 과밀환경,방역소독 미흡 등 249건의 취약요소를 확인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월 18일까지 전국 365개 산업단지 내 7499개 사업장 및 기숙사 시설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과밀 환경과 공용시설 위생관리가 기흡한 제조업 사업장 6947개소, 농축산어업 162개소, 건설업 390개 소에 대한 행정지도하고 일부 지자체에 제조업 기숙사 시설에 대해서는 일괄 방역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농축산업,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1847개소 3328명을 대상으로 생활공간 방역실태 조사를 통해 사업장, 기숙사가 과밀하거나 발열검사, 환기, 소독, 정리가 격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1112개소, 1560건의 취약요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7월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신고나 제안을 받기로 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갖고 계신 정보나 아이디어를 방역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직접 주변에서 일어나는 감염 위험요소나 사각지대를 신고하실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과 포털에 안전신고 코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수 신고 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표창, 상품도 수여할 예정으로 방역주체인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제한적 비접촉 면회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주로 기저질환이 많은 노인환자가 입원 또는 입소 중으로 감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면회를 금지하고 있으나 가족면회 단절로 인해 입소 어르신들이 고립감과 외로움을 호소하시고 가족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면회금지가 계속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는 제한된 방법으로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역별 발생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 상황변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 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면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병원 또는 시설 내외의 환기가 잘되며 환자 또는 면회객간 별도 공간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면회객은 손소독을 하고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하며 기관에서는 발열체크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출입명부를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환자와 면회객 간의 신체접촉이나 음식섭취는 금지되며 유리문, 비닐 등 투명 차단막을 설치하여 감염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면회장소는 수시로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고 사용한 마스크와 장갑 등은 별도로 수거 처리하며, 면회 이후 면회객과 어르신은 발열 등 의심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증 및 화상 어르신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1인실 등에서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입실 면회...
